"10대가 11억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집중단속

"10대가 11억 아파트 구입" 자금출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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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상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의심되는 주택매매 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조사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8개 자치구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대 청소년 A군은 올해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본인 예금액 6억과 차입금(임대보증금) 5억으로 매매 자금을 마련했다고 썼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현금 6억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불법 증여를 의심한다.

 #한 30대 부부는 서울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자기자금은 2억원(예금 1억5000만원, 현금 5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3억원은 임대보증금 5억 등 13억원의 차입금으로 자금을 마련했다. 부부 공동으로 대출을 받았으나 차입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가 이처럼 자금조달계획서상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의심되는 주택매매 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세청, 금감원 등 역대 가장 많은 32개 관계기관이 참여해 고강도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모두 조사 지역에 포함된 가운데 특히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및 마포·용산·성동·서대문 등 고가주택이 밀집한 8개 자치구가 집중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는 10·1 부동산 보완대책 후속조치로 오는 11일부터 서울 지역 주택 실거래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상거래 사례를 고려해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과다 차입금 △현금위주 거래 △가족간 대출의심 거래 등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2017~2018년 진행한 업‧다운‧허위계약 의심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증여 의심사례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8월 이후 실거래 신고 중 자금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며 필요시 이전 거래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상거래 조사대상은 소명자료 제출과 출석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경찰청 등에 통보해 추가 행정조치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연말까지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상시조사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상시조사체계가 가동되면 실거래 신고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국지적인 시장과열,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발생시 즉시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한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합동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이상거래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역대 합동조사 중 가장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등 관할 시군구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가동한다. 서울 지역 주요 대단지 아파트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등의 불법중개 및 시장 교란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위법사항 확인시 중개업자 자격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경찰청 고발조치(자격대여, 무등록업체 형사처벌)을 진행한다.

 

 한편 지난 2년간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총 1만6859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고 약 73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편법 증여, 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거래 2907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추징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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